[尹파면]필리핀에서는 `청부살인` 페루에서는 `쿠데타`…최근 탄핵 사례

입력: 2025-04-04 17:30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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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사이 세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은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점점 더 흔한 일이 되어가고있다. 일각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어느 나라에선가는 탄핵이 시도됐다고 한다.

현재 국가지도자의 탄핵을 겪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뿐이 아니다. 필리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 탄핵 정국에 휩싸였다.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은 지난 2월 필리핀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탄핵안을 제기한 이후 약 두달만이다. 대를 이어 정치인 인생을 걸어오던 두테르테 부통령은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맺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됐으나, 이후 두 가문 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탄핵 소추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테르테 부통령이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회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에 대해 '청부살인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다. 그 뒤로도 사무실 정보 자금 사용 비리,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의 사유로 세 차례 더 탄핵안이 제기됐으며, 결국 2월 하원에 의해 탄핵당한 것이다.

양원제인 필리핀은 탄핵 소추에 대한 진행 역시 국내와는 다르다.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6월로 예정된 탄핵 심판에서 상원 의원 3분의 2가 탄핵에 찬성한다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부통령이 된다.

가장 최근 탄핵된 국가지도자로는 페루의 호세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있다. 2021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이후 의회로부터 두 번의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두 번 다 부결됐다. 2022년 12월 의회에서 세 번째로 탄핵이 소추되자 그는 계엄령을 내리고 의회 해산을 시도했으나 군대와 내각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실패한 쿠데타가 됐으며, 결국 의회로부터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됐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현재 반역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전 심리에서 자신이 발표했던 의회 해산이 실행되지 않았다며 반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에게 34년형을 구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 후 페루는 부통령이었던 디나 볼루아르테가 대통령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