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 투하에 맞선 유럽연합(EU)의 보복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겨누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2일자로 불린다. EU가 머스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EU의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미국의 다른 거대 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 등에 대해서도 DSA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머스크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향배가 주목된다.
◇머스크, 유탄 맞나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엑스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에 따라 부과할 벌금 규모 및 시정명령 내용 등을 올여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방지 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의 확산을 측정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내면 가입자에 신뢰도 검증 표시를 해 정책이 모두 DSA 위반에 해당한다고 EU는 판단했다. 이는 2023년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DSA는 특정 기업에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EU는 엑스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비롯해 머스크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들의 매출까지 합산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벌금 규모는 1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머스크 브로맨스 끝나나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사임 시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머스크는 이르면 다음 달 테슬라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결국 머스크도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아마도 몇 달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머스크가 예정대로 봄이 끝날 무렵 물러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현재 머스크의 법률적인 지위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이다.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행정부 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머스크의 테슬라 복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원하는 만큼 행정부에 머물러도 된다"면서 "다른 직책에 임명할 수 있지만 그는 경영해야 할 회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몇주 안에 현재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취임 후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며 연방 정부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렀다.
그가 이끄는 DOGE는 연방정부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머스크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는 크게 떨어지며 머스크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