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이 밤 늦게까지 자지 않는다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두돌이 갖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B(9)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2)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몸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리는가 하면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