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등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예상"
JP모건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6일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보고서를 통해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추경 관련 배경 설명으로 "최근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 지표에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대외적 도전과 국내 경기 부진, 최근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부 해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효과적으로 제거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클레이즈는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클레이즈는 또, 정부가 밝힌 '필수 추경' 10조원보다 많은 20조∼25조원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도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경제 심리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60일 이내, 즉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를 고려할 때 정부와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무라증권, HSBC 등도 추경예산 편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고, 규모도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