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배치위해 핵잠수함 준비 서둘러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표
전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신범철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트럼프2기 출범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트럼프가 각국에 부과할 관세내용이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작동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미일동맹에 많은 의구심마저 던져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전 차관은 특히 이번 관세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각 국별로 협상하자는 뜻이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동맹국 배려순의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 전 차관은 한국도 25%의 관세율을 부과받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우리의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일 뿐 아니라 이 조치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전 차관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미국의 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2년 후 치러지는 중간평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국별 협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전략과 관련, 신 전 차관은 결코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장기적 과제로 두고 우선 한반도 위기관리차원에서 김정은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트럼프는 오직 중국견제에 중점을 두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대만문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태도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줄이는 대신 공군과 해군을 늘리려고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우리로서는 지상군확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의 끊임없는 요구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한반도 배치와 관련, 신 전 차관은 굳이 한반도 내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술핵을 배치하면 정치권 논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도 충분한 대응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려 할 때를 대비해 핵잠수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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