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헌재 판결이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이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클레이즈는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보다 큰 20~25조원의 추경을 예상했다.
JP모건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효과적으로 제거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정치 불안으로 촉발된 소비, 기업 심리의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하면서 정치적, 제도적 안정이 법적 틀 내에서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미국 관세 등 대외 도전적 환경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 지표에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국내 경기 부진,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부 해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증권, HSBC 등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추경예산 편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규모 역시 일부 상향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경제 심리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난 4개월 동안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6월 이전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짚으면서 "대선 기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를 고려할 때 정부와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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