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하고, 면적 제한을 푼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짓지 못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하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의 길이 열린다.
아울러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현장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한 바 있다. 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 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소멸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수가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돼 농지의 탄력적·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농업진흥지역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