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선 일정에 따라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올해 초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과기정통부 핵심과제에 대한 월별 실적과 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이 세 번째 브리핑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이라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유 장관은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것이므로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제기되는 인공지능(AI) 부처 등 거버넌스 논의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장관은 "AI만 따로 떼어내 부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현 조직으론 부족하고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선 "과기정통부도 클라우드나 망사용료 등 5∼6가지 사안과 연관돼있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협상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선 오는 15일 발효 전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서도 "양국 간 R&D 교류와 협력이 막혀선 안 되고, 미국이 이런 컨센서스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GPU 조달 시급…여야도 AI엔 힘 합쳐야= 이날 유 장관은 국내 AI인프라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합심해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GPU 구매가 시급해서 그동안 계속 언급해왔으나, 현재로선 올해 들어올 공산이 거의 없다"면서 "추경이 빨리 진행돼, 올 한 해를 보릿고개로 보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I전환(AX) 관련해 많은 지식재산(IP)을 확보하지 못하면 격차가 갈수록 더 커져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이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는데, 여야도 이런 AI 문제와 산불 이재민 대책 및 통상 대응 등에는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통해 시행령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이달 중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갈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영역별로 규제 높낮이가 달라서도 안 되고, 또 규제는 되도록 최소화한다는 기존 원칙을 전제로 할 것"이라며 "곧 국내외 산업계, 학계,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릴레이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절한 규제 수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 설명했다.
◇기술사업화 기반 지속 다져야= 유 장관이 취임 이후 장관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에 다 이루기는 어려워도 이룰 수 있는 부분 만큼 이루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각 부처에 보내 의견을 모아 지난달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등으로 미뤄왔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기술사업화 전략을 범부처로 만드는 것은 최초가 아닐까"라며 "기술사업화는 범부처가 아니면 풀 수 없기에 비전 선포식까지 아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범부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지속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위성통신 기술 경쟁에 대응해 총사업비 32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또 첨단 바이오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바이오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양자종합계획도 내놓는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구축·운영 전 주기에 AI 기술을 융합하는 AI+SMR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유 장관은 "4월은 과학의 달"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계획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며 다음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준기·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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