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대통령실 이전)은 관습법적 헌법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복기왕 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을 행정수도를 통해 표현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논의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행정수도 이전 법안 준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두고 물밑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다. 친명계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초반 아주 단기간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쓸 수 있겠으나, 그 이후 문재인 정부 때까지 사용하던 청와대를 다시 쓰지 않겠나"라며 "그러면서 세종 대통령실을 준비하고, 임기 내 세종 이전을 마무리하는 게 유력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법은 200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재는 이듬해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