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일정 확정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대선일을 확정·공고하기로 했다. 대선일 지정은 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대선일 지정의 중요성과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지난 4일 진행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6월 3일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로, 정부가 이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은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 궐위 사태였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채운 5월 9일(화요일)이 차기 대선일로 지정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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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 관련 안건을 상정한 뒤 대선일을 확정·공고하기로 했다. 대선일 지정은 법에 명시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대선일 지정의 중요성과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지난 4일 진행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6월 3일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로, 정부가 이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은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 궐위 사태였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채운 5월 9일(화요일)이 차기 대선일로 지정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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