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할 때"라며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87년 헌법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 해제권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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