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6년 11월∼2018년 6월 소독·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내용을 적었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방충·향균·항곰팡이 등 화학물질이 주성분이다.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들 성분에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에이스침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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