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당시 안가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였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당시 안가 회동의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한 혐의로 체포·구금·구속 수감된 이력이 있다.
2008년 12월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 후보자를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대검찰청 형사1과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형법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검사 시절에 법원 등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비롯해 이후 추진된 검찰 개혁,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에서 전면에 나서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분류됐다. 법학박사 학위도 있다.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검찰 제도에 조예가 깊지만,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검찰 지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로 인연이 두텁다. 그는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취소소송 등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며 그의 법률적 '호위무사'가 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3년 가까이 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안가 회동'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논란은 이 후보자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이다.
이 처장은 지난 2월 4일 국회에 출석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헌재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후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검사 출신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18년 9월 퇴임한 안창호 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처장을 향해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며 "헌법재판관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도 검토 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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