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한덕수, 103일만에 결국 마은혁 임명… 재판관 후임 2인 지명도

입력: 2025-04-08 13:10 정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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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한덕수, 103일만에 결국 마은혁 임명… 재판관 후임 2인 지명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는데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서 헌번재판관 임명 등 발표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합뉴스]

이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왼쪽)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합뉴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형사소송법 권위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동기이자 친구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래연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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