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란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사과부터 하시라"며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 아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 몫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결정했다. 이달 18일 임기 만료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도 결정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최상목)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란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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