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논란
"여야·법률가·언론인·사회원로 등 의견 듣고 숙고"
"여야·법률가·언론인·사회원로 등 의견 듣고 숙고"
한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게 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저는 위험 순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 전례를 참고해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여야가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며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통상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제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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