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RG 공급 확대방안 발표
유망 프로젝트 수주 대상, 미래가치 기반 유연한 RG 발급
유망 프로젝트 수주 대상, 미래가치 기반 유연한 RG 발급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 수주 절벽 등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은 최근 글로벌 시장 회복으로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6970만CGT(보정총톤수)였으며, 같은 기간 국내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3700만CGT로 집계됐다. 다만, 예전보다 금융기관의 RG 발급이 늘었음에도, 조선업 호황에 따른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시중은행 단독 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잔여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선박 발주 수요를 고려해 보증 한도를 상향하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에 RG를 발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시중 은행 등에서의 신규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중형사의 경우 산업은행만 RG를 발급한다. 그러나 RG 수요가 급증한 지난해에는 산업은행의 한도(13억7000만달러)가 소진돼, 기업은행과 8개 시중은행이 1척씩 추가 발급했다. RG를 기존에 발급 중인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최근 재무상황 개선을 바탕으로 발급규모를 확대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유망 프로젝트 수주로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될 경우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유연한 RG 발급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선사들은 미래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현재 재무제표에 기반한 신용도 중심의 심사 기준 탓에 RG 발급이 제한됐다. 반면, 금융기관은 조선사의 기술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주 계획만 보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정부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유동성 확보계획과 선수금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이 없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 검사·부처별 감사 시 면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 방만한 운영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수주 가이드라인에 조선업 업황 변동성, 중형사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수익성 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선수금 전액을 제3금융 기관에서 대금을 보관하고 고객들의 구매 확정 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한다. 재무구조가 미흡한 기업이라도,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RG를 발급받을 경우 신용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결산 결과를 감안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구체적 RG 지원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중 금융위와 산업계에서 구체적인 조선사별 지원계획을 산경장(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을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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