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차 인증 거쳐 판매
美정부 25% 관세정책에 대응
개소세 탄력세율도 추가 지원
美정부 25% 관세정책에 대응
개소세 탄력세율도 추가 지원
![[美 관세대응]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15조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강화](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0902109902032003[1].jpg "[美 관세대응]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15조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기차를 살 때 제조사가 깎아주는 금액에 맞춰 정부가 주는 보조금 비율을 30~80%로 올리고,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정부 안정성 인증을 거쳐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자동차 수출(708억달러)의 절반인 347억달러에 이르며, 부품 수출도 82억달러에 달한다. 현대차는 연 120만 대 규모로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한국지엠도 생산차량의 86%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세 충격에 따른 연쇄 타격이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투입해,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0.5%p(한도) 업체당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원)'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물량 감소 대응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은 20~40%에서 30~80%로 늘린다. 가령, 서울시에서 5000만원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기본 보조금 300만원과 추가 보조금 최대 28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제조사 할인 150만원과 정부 매칭 지원 30%(45만원), 서울시 보조금(50만원)까지 더해지면, 실구매가는 417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이던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와 2023년 타결한 협정 조기 발효와 멕시코 협상 재개를 조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상향과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을 관계부처 등을 거쳐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의 친환경 기술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관세정보 지원을 위해 코트라 관세대응 119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를 위해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매개로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에 나선다.정부 관계자는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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