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바우처 1000억원 이상 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2500억원
한·일·중 FTA 속도…대체 수출시장 발굴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방향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2500억원
한·일·중 FTA 속도…대체 수출시장 발굴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정책방향
![[美 관세대응]수출바우처 1000억·긴급경영자금 2500억…남미로 수출다변화](http://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0902109902093002[1].jpg "[美 관세대응]수출바우처 1000억·긴급경영자금 2500억…남미로 수출다변화")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각각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25%) 포함 주요 수입국에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중국(34%)과 일본(24%), 베트남(46%), 태국(37%), 대만(32%)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대거 포함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대미 수출 및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은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베트남, 태국 등은 한국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 미국 수출 제품을 제조하는 해외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들 국가에도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가전·디스플레이 등 해외 생산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관세 관련 대미 협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다변화 등 수출시장 개척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지원을 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자동차·부품 대상 2조원 추가 지원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시중은행 등은 피해업종·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총 25조원+α 금융을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올해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 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최대 1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 관세대응 상담 창구를 늘리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열어 미국 관세 동향과 기업지원 정보를 신속,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다변화 등 대체 수출시장 발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해외인증비용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도 올해부터 600억원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 또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한·일·중 FTA 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한다. 해외 박람회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남미 권역으로 확대된다.
수출기업이 새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저금리, 신시장진출자금 등의 지원도 늘어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통상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들 주력업종의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 절차를 폐지해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신설, 연내 가동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10조원 규모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마련, 핵심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구매 및 운영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턴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내 유턴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현행 1045억원에서 더 늘리고, 외국인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도 최대 75%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조선업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산업과 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산업·고용위기지역 제도를 활용,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급격한 고용 감소 등 지역 내 일자리 위기가 확산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 검토해 지정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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