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마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다. 한 대행은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헌법상 명시적인 한계는 없다.
한 대행은 전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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