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참으로 논란이 많지만 제가 한말씀만 더 보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학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알 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무효'라고 하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무효의 대표적 1번 사례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다 무효"라며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단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며 "현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지 않느냐"고 책망했다.
또 "지금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겠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환율이 안정되다가 (한 대행의 의사결정 이후) 갑자기 치솟지 않느냐"며 "물론 대외요건도 있겠으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국가 혼란상 때문 아닌가 싶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왜 국민이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하느냐"며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 역할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란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고 가세했다.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한 대행은) 자신의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헌재는 탄핵심판 (정족수)결정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을 헌재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내란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니냐"며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를 헌법수호기관인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말라. 법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내란 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120일 넘게 안 하고,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수사 상설특검도 21일째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죄, 100일 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바꾸려 한 죗값이 태산같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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