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싱크홀 고위험지역 전체 공개, 국토부와 적극 예방' 촉구 입장
전날 "이재명 민주당이 4조 깎았는데 10조 추경은 적다" 확대 촉구 이어
조기 대선앞 민생·정책경쟁 시동…韓 10일 출마선언, 吳 13일 출마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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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명일동)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싱크홀 위험 지역을 조속히 전수조사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국토부에 '시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고,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만 회신한 고위험지역이 50곳에 달한다고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장 시급한 조치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째로 "이미 선정된 고위험지역은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개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도 어제(8일) 이미 보도됐다"며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짚었다.
한 전 대표는 "현장 점검과 대책 실행 전까지 일단 '시민들께서 (싱크홀이)어느 곳인지 아실 수 있도록 공개'해서 시민 안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둘째론 "서울시는 작년에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17개 구도 조속히 고위험지역을 선정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을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강동구 싱크홀 사고까지 겪고도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론 "국토부의 위험지역 전수조사를 앞당겨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앞당겨달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국토부가 지하시설물 매립 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수립했지만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2014~2023년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2000개가 넘는다 .국민이 안전하도록, 일상이 불안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속한 추경에 찬성하나, 10조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 먼저 기억할 건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단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4조원 넘게 감액된 상태에서 10조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조가 안되는 추경"이라며 "게다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막강하다. 10조원 중 통상환경 변화와 AI 경쟁력 제고를 합해 3~4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면서 한국기업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중소기업·상공인 지원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 요청드린다. 추경의 규모를 10조원보다 과감하게 늘려 잡아달라"며, 국회엔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산업들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우리 당과 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모았으니 더 미룰 이유도 없다. 빨리 하자"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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