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尹 파면으로 내란 법적 종결되고도 내란 팔아먹고 우려먹는 민주"
"합의된 분권 개헌조차 '내란 종식' 핑계로 약속 파기…明 대통령 다된 듯 교만"
"더 이상 내란 우려먹기는 明 범죄리스크 은폐 책략"…새민주, 내일 특별 회견
'반명(反이재명) 스피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로도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팔아먹기"라고 성토했다. 제1당이 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대선 동시투표를 거부한 명분에도 '내란 종식'이 등장하자 핏대를 세운 것이다. "내란이 진행 중이었다면 탄핵심판 중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해올 수 있었겠냐"며 '점령군' 비유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전병헌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겨냥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종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 팔아먹기'에 혈안이 돼 있다. '내란'이라는 표현은 이제 전가의 보도를 넘어, 닳고 닳은 박제된 클리셰(상용구)가 됐다"며 "사실상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개헌조차도 '내란'을 핑계로 하루 만에 국민과 한 약속, 헌정회와의 약속까지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7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전병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갈무리>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국회 선출)을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며 탄핵(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까지 할 때는 언제고, 이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충원한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며 "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 적정성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극단적 위기 속 대행을 탄핵해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초래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스스로 절반 이상의 명분을 잡아먹었다"고 했다.
특히 "마은혁 임명을 둘러싸고는 폭풍 속의 경제와 민생은 팽개친 채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발의했다. 이는 극단적 내로남불이고 자가당착이다"며 "(한덕수·최상목)쌍탄핵 시도로 자신들의 명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계엄은 두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법률적·실질적으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제2계엄과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계속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까지를 '내란 종결'이라 한다 해도, 이미 파면된 시점 이후까지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며 '내란 종식 우선'을 이유로 분권 개헌을 거부하는 래퍼토리를 반복하는 건 도를 넘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권력의 분권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민생안정의 기본 전제다. 민주당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겉으론 '내란 지속'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정권을 잡은 듯 교만하게 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사법리스크를 매개로 한 '대선 결격 공세'도 이어갔다. 전 대표는 "이 대표는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5번의 재판 출석 거부, 그리고 전과 4범에서 과태료까지 포함해 전과 5범으로 기록을 갱신했다.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둘러싸고 법치와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라고 꼬집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는 이 대표에 대해 "법치와 준법의 정점(대통령)에 나서기 전에 본인의 범죄 리스크 논란을 우선 해결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선거법 상고 서류도 수령하지 않으며 온갖 반칙을 반복하고 있는 이 대표"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겹도록 '내란'을 입에 달고 있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범죄리스크를 덮기 위한 책략이란 걸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과유불급이다. 이미 끝난 '내란'을 지겹게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범죄 리스크만 부각될 뿐이다. 실제 내란에 준하는 혼란을 만들어 범죄 리스크를 덮고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계략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종결됐다. 더 이상의 '내란 우려먹기'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이자, 이재명 방탄용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새민주당은 이날 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으로도 "이 대표가 권력분산 등을 담은 개헌을 거부하는 건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오만"이라며 "국민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5건 재판도 '셀프사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명(反이재명) 잠룡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5일 창원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경상남도당 창당대회에 당 상임고문으로서 참석해 시국강연회를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갈무리>
한편 전 대표는 오는 10일 당사에서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연다. 6·3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원칙적으로 조기 대선에 임하는 새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정했다. 창당주주이자 잠룡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거취도 함께 주목된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전 대표는 제3지대·중도 대통령 선출로 과도연합정부를 구성,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을 완수하고 임기를 3년내 마쳐 2028년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