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효력이 소급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한 대행이 전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만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권한은 부여하면서 지명권은 부여하지 않는 게 이율배반이라고 반발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