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됐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돼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또 탄핵에 이렇게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여러분(민주당 의원)이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며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서 다음 정권에 넘겨주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탄핵해서 권한을 정지시키면 그 혼란은 결국 국민들과 국가에 오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해당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 10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증인에는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