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소비자기술협회(CTA)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관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는 로비스트들은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며, 더 가혹한 대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의원들이 기업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지만, 최근에는 의원들의 대통령 비판 목소리도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소송과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닐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최고 정책 책임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모두가 관세정책의 출구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결과가 너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검토하는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해 1970년대 법률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이를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것이다.
게리 샤피로 CTA 최고경영자(CEO)는 "변호사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소송이 있을 것이며,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CTA가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자재로 플래너를 만드는 플로리다의 한 소기업은 지난주 행정권 남용을 감시하는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과 함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기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지 못하며, 중국에 펜타닐 밀무역을 단속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 명분도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익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도 소송 제기를 위해 함께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