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계도기간 4년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갱신계약(보증금 증감이 없는 경우는 제외) 때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만들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