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 반도체업계 만나 논의
수출애로 긴급대응·투자 인센티브 강화·생태계 강화 등 발표 예정
수출애로 긴급대응·투자 인센티브 강화·생태계 강화 등 발표 예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팹리스·소부장 기업과 반도체산업협회 등과 관계자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이날 90일 유예를 발표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서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 발표할 방침이다.
먼저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 2월 착공한 용인 1호 팹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예정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 따라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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