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
징계사유 입증 위해 요청 자료항목 구체화
징계사유 입증 위해 요청 자료항목 구체화
먼저,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한 반면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이제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하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하는 길이 열렸다.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앞서 행안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 결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하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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