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내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미국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각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작업반을 운영한다. 작업반은 각 부처별로 거시경제와 금융, 산업, 중기,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TF는 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작업을 통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해 점검, 대응한다.
또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TF 점검 결과는 필요시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중국을 뺀 다른 70여 개국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90일간 미뤄져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차관은 "미국의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전반, 주요 국가들의 상황 등과 비교해 국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지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