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에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의료개혁 과제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하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혁신'의 일환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도 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오면서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 받아 왔다"면서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줄이고 있으나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했던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도 산부인과 등 8개 진료과로 지급 대상을 늘린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기 위한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지도전문의 도입, 술기교육 지원 확대 등 이미 발표했던 정책들도 계속 추진한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