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Hybrid,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에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한 세부담으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납부시점별'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의는 이 방식이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은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영권 주식은 기업의 계속을 위해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재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상속가액별'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부담을 낮춰줄 것도 제안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서 자본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