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관여하지 않았다.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