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로 투자사기(40.6%)가 꼽혔다. 보이스피싱이 23.6%로 뒤를 이었고, 해킹과 로맨스스캠, 마약 순이었다.
범죄 수사의 핵심 정보를 묻는 항목에는 75%가 거래소의 고객확인절차(KYC)라고 답했다. 블록체인 거래 내역과 계좌 및 금융거래 정보, IP 접속 기록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제 거래 주체와 신속하고 정확한 자금흐름 파악을 범죄 해결의 핵심 요소로 봤다.
범죄 수사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식 및 전문성 부족이 가장 많았고, 익명거래 추적 어려움과 수사도구 및 자원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소와의 협력 관계와 수사도구 업그레이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법 집행기관 교육책임자인 야렉 야쿠벡은 "거대한 규모의 기업형 범죄가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형 금융 범죄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업 역시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된 공조 체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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