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제외 관세 유예
韓, 방위비 협상 난제 급부상
대선정국 과도기 협상력 약화
초당적 협력체제 필요성 제기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뒤흔든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일단 90일간 뇌관이 봉해졌다. 문제는 중간에 끼인 대통령 선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차가 확연한 방위비 문제가 협상의 딜레마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방위비 분담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백악관은 통화 직후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긍정적이었다고 하며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 대행의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27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주한미군 기지가 전 세계 미군기지 중에 제일 크고 좋다"며 "우리나라 돈으로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바도 있다.
이에 90일의 유예 기간을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대선과 무관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와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하나의 입장으로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 방위비 딜레마 빠진 `90일 관세유예`](//contents.dt.co.kr/images/202504/2025041102100158056001[1].jpg "[기획] 방위비 딜레마 빠진 `90일 관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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