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이 10일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