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군에 '입지적 우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군 주둔으로 인한 비용의 공유 부담도 언급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청문회에 즈음해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이 주둔(주한미군)은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한국, 일본은 물론 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통합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다국적 파트너십이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긴장이 글로벌 위기로 고조되는 것을 억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 개와 한국 및 미국에 위치한 2100여 개의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며,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 노동력의 기여는 약 4억1200만 달러 규모"라고 언급했다.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식량난으로 인한 붕괴 예측과 달리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극초음속활공체(HGV)와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같은 청문회에 참석한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5위의 구매국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미간 인공지능(AI), 조선 분야 협력과 방위산업 및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도 심도 있게 거론됐다. 존 노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을 군에 명령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며 "중국이 부과하는 위협의 심각성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시급히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은 인공지능, 초음속 및 첨단 미사일, 우주기반 역량 등 첨단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개발 및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작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어 들어간 사례가 폭증한 사실을 소개하며 "대만 주변에서 중국이 공세적으로 벌이는 작전은 훈련이 아닌, 무력통일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비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