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주체인 부동산 시행사들은 높은 이자의 압박에 시달라다 본PF 전환에 실패하고 줄줄이 헐값에 땅을 넘기고도 고꾸라지고 말았다.
10일 디지털타임스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폐업은 43건으로 신규등록 23건의 2배에 달했다. 이 기간 등록 취소 건수도 23건이었다.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신규 등록보다 폐업 건수가 많은 건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지난해와 올해 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를 제외하고 통상 1분기 신규 등록 건수는 폐업 건수의 2배 가량이었다.
지난해 총 폐업 건수는 368건으로, 2022년 239건, 2023년 278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개발사업 주체인 시행사들은 PF 시장 경색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하고 있다. 여러 악재가 겹치며 드러난 PF 부실이 시행사는 물론 보증을 선 시공사(건설사)로까지 전이되고 금융권으로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당장 PF 대출을 조였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와 보험사까지 대출 규제가 확대되자 자금줄이 막힌 사업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경공매PF사업장정보 목록을 살펴보면, 경·공매에 부쳐진 PF 사업장 수는 올 3월 말 기준 384개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져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에 비해서도 한달 만에 15개 사업장이 증가했다.
경·공매 시장에 나온 사업장은 반값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경·공매 플랫폼에서 매각을 진행 중인 PF사업장 중 절반이 1회 이상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10회 이상 유찰된 악성 매물도 다수 있었다.
서울 알짜 부지도 주인을 찾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PF 사업장은 이미 8차례 유찰되며 최저 입찰 가격이 3129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강남구 최상급지 중 하나인 도곡동 주거시설 부지 역시 공매에서 유찰됐다. 부산과 대전 등에서는10차례 유찰된 사업장이 나왔다.
PF 시장 경색과 개발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향후 주택 공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도 대출이 안나와 본PF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공사는 찾기 어렵고 미분양은 쌓이고,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빚이라도 덜 지는 길"이라고 한탄했다.
개발업계에선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정부의 PF 제도 개선 대책도 유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자기자본비율 3~5%에서 오는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실 PF 정리는 좋지만, 우량 사업장까지 어려운 상황이라 2~3년 뒤 당장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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