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일자리·제조업 부흥·경제생태계 순환 3개 분야
이번 정책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고,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 연구를 병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 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면서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과제), 100대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먼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 위기를 혁신성장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 규제 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등을 담았다.
제조업 부흥 분야에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아젠다로 각각 선정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중소기업 업종별 인공지능(AI) 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과세표준구간 조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해선 공정 거래와 시장 균형, 민생경제 성장 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협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 업종 대상 E-9 허용,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정책과제로 포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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