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학회에선 수련의 질을 위해 '현행' 수준인 주당 80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주당 수련시간이 줄어들 경우 전체 수련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실시했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전공의의 수련시간이자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만 주당 근무는 80시간, 연속 근무는 28시간까지 허용한다.
현재 국회에도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하되 교육 목적으로 일주일에 24시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모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이달 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한 '최근 전공의 수련 관련 법안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에서 "주당 수련시간이 단축되면 수련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들이 최근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회의를 한 결과 연속 근무시간의 경우 근무·당직을 포함한 24시간에 환자 인계와 교육 등 4시간을 추가해 총 28시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주당 수련시간 80시간도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해외 사례 등을 보더라도 수련시간 단축은 전체적인 수련기간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학회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이 최대 48시간인 영국은 수련기간이 5∼8년이고, 주당 40시간인 독일은 5∼6년이다.
박 이사는 "전공의는 근로자와 피교육자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시수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수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주당 수련시간이 줄어들면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주당 수련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