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모 학원 전(前)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장기자랑을 하게 한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갑질에 당한 한 교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같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동부는 다수 교직원에게 이사장 점심 배달이나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학교법인 이 학원(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이 학교법인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사임한 이 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전 상임이사 등은 교직원 30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와 함께 이 학원의 중·고교 교장·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 6명 전원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의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보면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기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으며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시키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했다.
이 학원의 학교 교장과 교감도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학원은 또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행정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아울러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는 등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제의 학원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로 개인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 이사장 사건을 지난 9일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