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까지 관련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7월 제출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들이 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의 본격적인 적용은 7월 3일부터다.
금융투자회사 참여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운용 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이다. 또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보험회사 26곳이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시행했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책무를 맡은 임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 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과 함께 시범 운영을 통한 위법 행위 자체 적발 및 시정 시 제재 수준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과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