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국의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치 긴장이 고조된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 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의 매우 분열적인(divisive) 성격을 고려할 때 거리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기본 원칙은 제도와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지만,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고조 상태가 길어지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또 "짧은 선거 기간과 주요 후보들에 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구성원들 사이 깊은 균열이 생기고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이번 대선은 빡빡한 선거 일정으로 인해 각 후보 측이 내놓을 경제 정책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다방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경제 정책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의 수정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이에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선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임금 지출이 증가하며 이러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온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몇 달간 경제 대응 기능과 정책 입안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