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비상계엄 사태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구속기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