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전 세계 주요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주요 신흥국 뿐 아니라 미국도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중분쟁 여파가 한국의 수출 성장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 제품을 상대로 세계 각국이 조사 중이거나 시행 중인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는 총 2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 반덤핑 등 규제여부를 조사 중인 37건(11개국) 중 27건이 최근 1년 이내(2024년 3월 이후)에 집중됐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9건, 상계관세 2건이다. 반덤핑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국가 별로는 인도·튀르키예가 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건, 미국·유럽연합(EU) 각 3건, 말레이시아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중국·필리핀·마다가스카르·베트남이 각 1건 순이었다.
220건 중 현재 수입규제 중인 183건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국가는 북미 2곳이 62건, 아시아 12개국이 63건으로 각각 33.9%, 34.4%를 차지했지만 조사 중인 37건 중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21건으로 56.8%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수입규제는 통상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최근 1년 이내에는 미국와 EU 비중이 적지않은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의 경우 화학 물질에 더해 바이오에 대해 현재 규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석유화학업종 육성 등의 정책을 펼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내 수출의 중심인 중간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관세 만능주의'가 세계 주요국가로 확산한 것이 이러한 추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무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30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83건, 작년 상반기에만 63건으로 급증하는 등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이 제3국 시장에 저가로 유입됨에 따라 해당국의 반덤핑·세이프가드 관세, 수입 쿼터 등 무역장벽도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된 경우가 있어 조사대응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트라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한(對韓)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상무부는 작년 12월 반덤핑·상계관세 법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 발표하고 지난 1월15일에 발효했다. 이 보고서는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 상품에 대한 별도 관세 부과, 농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 재난 구호·고용 지원 관련 보조금의 특정성 평가 등 분야에서 조사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작년 하반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신흥국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로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추세"라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우회수출, 국경간보조금에 대한 규제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