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밸류업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며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확보 방안을 이 같이 제시했다.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사업재편과 주주권 보호의 적절한 추진방안을 위한 경제계의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함께 한 이번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구조재편과 주주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상 사업재편과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한데 이를 주로 단기적 주가 영향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달리기는 하되 다리는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또 "상법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보호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현행법상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기업경쟁력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자 측면에서도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경우 2년 보유 기명주식에 대해서는 2배의 복수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절실한 기업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주주제안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고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파악해 경영권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 혁신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발언했다.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산업전환기 밸류업은 과감한 혁신과 선제적 사업재편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서 주가부양의 동굴에 머문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대전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행법에도 다양한 주주보호 수단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보완조치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기업규제보다는 투자자 측면에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우선주 배정 또는 추가 배당 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도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환원의 근간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요국과는 달리 지배주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서도 지배주주를 배제한 채 일반주주들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