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의료개혁을 중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정책적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갖고,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단초를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민 본부장은 "의정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 가능한 숫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의정 갈등 전인 3058명으로 조기 확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에서 의료개혁특위 해체와 정부의 공식 사과, 의대 입학정원 조정 등을 재차 내세웠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20일엔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20일 진행할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휴업과 같은 강경 투쟁론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빠른 자세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 휴진, 파업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결의한 것은 없다. 정부의 답을 들어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사직 전공의 대표들은 선배 의사들에게 궐기대회 적극 참여를 요구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선배들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등 투쟁을 요구하며 "선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이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배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투쟁의 엔드포인트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집회에 5000명에서 최대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는 정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의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