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금감원은 이달 15~30일 생·손보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5~6월 예정된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전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자동차 고의사고 주요 특징과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 시·도 경찰청별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최근 보험사기 수법과 적발 기법 등을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 자료 등을 금감원을 통해 제공받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감원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이 밖에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각 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 조직 간에 핫라인(Hot-line)을 활성화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연락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의 결과를 유관기관과 보험업계와 공유해 특별 단속 기간 중 유기적으로 사건을 발굴하고 수사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단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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