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재정지원 26조원→33조원
투자보조금 신설, 추경 700억원 편성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15~25%→5%p 상향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응,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지원이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에 투자 시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새로 지원한다. 정부는 투자보조금 신설에 추가경정예산안 7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투자 시 세액공제율도 기본 15~25%에서 5%포인트(p) 상향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때 송전선로 설치 등 기업 부담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등 반도체 첨단기술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반도체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액을 33조원 수준으로 7조원 늘리기로 했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올해 반도체 저리 대출에 4조2500억원 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관련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소부장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입지·설비 신규 투자 시 비용의 30~50%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 당 200억원 한도다.
반도체 저리대출도 기존 17조원에서 3조원 늘려 오는 2027년까지 20조원 이상 투자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비율도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늘리고, 한도도 100억원에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15%에서 20%, 중소기업 25%에서 30%로 각각 5%p 상향된다. 송전선로, 전력 등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 시 기업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때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상·지하(지중화) 설치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해 추경 62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 대상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30~50%로 상향된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인프라 설치 지원, 세액공제 등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소부장 중심의 투자 보조금 신설 등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전문기업 '팹리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첨단장비 구축, 공동이용지원에 기존 72억원에서 추경 23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전 공정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미니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한다. 차세대 반도체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팹리스' 기업도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5곳 추가 선정해 연구개발(R&D) 등 36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신진 석박사들의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동시에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경기도 판교와 용인 2곳에 있는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47억원에서 추경 10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