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수출기업 바우처지원 2배 늘려
AI는 1조8000억원 추가 투입
수출기업 바우처지원 2배 늘려
AI는 1조8000억원 추가 투입
정부 추경안 12조원대 증액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당초 밝혔던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어난 데는 산불 재해대책비가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 등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수준의 '크레딧' 사업 신설, 수출기업 바우처 지원 2배 이상 증가, 인공지능(AI)분야 1조8000억원 추가 투입 등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당초 안보다 2조원 늘어난 12조원의 필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불 등 재해대책비가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될 예정이다.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해당 재원을 토대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부문에는 4조원 가량 반영됐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된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4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관세피해, 수출 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도 재정 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 즉시 공급하는 등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이 증액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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